	보도자료 2010 국감(16)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2010년 9월 29일(수)
		연락처	02-788-2748 010-8752-2101

뺑소니 교통사고, 1만여건 아직 '오리무중'

최근 5년간 5만8천여건 뺑소니 발생, 오후8시∼새벽4시 집중

뺑소니 신고 보상금 1건당 평균 316천원

지급건수 매년 감소, 적극적인 신고 유인책 절실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을 결과

-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1만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지만, 연평균 검거율은 83.9%에 거쳐, 최근 5년간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1만여건의 범인이 아직 검거되고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연도별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

연 도	총발생건수 (건)	검 거 건 수		피해상황(명)
		(건)	검거율(%)	계	사망자	부상자
합계	58,725	49,274	83.9	94,408	1,461	92,947
2006	14,480	10,791	74.5	23,020	360	22,660
2007	12,684	10,264	80.9	20,397	340	20,057
2008	11,613	10,218	88.0	18,670	297	18,373
2009	12,666	11,219	88.6	20,573	298	20,275
2010.8월	7,282	6,782	93.1	11,748	166	11,582

○ 연도별로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 및 사망자 등 피해상황은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2009년에는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하였음.

○ 경찰에서는 뺑소니 교통사고의 범인검거 유공자에게는 피해정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상금 지급건수는 2006년 754건에서 작년 664건으로 줄었고, 1건당 평균 보상금 지급액은 31만원 정도임.

<연도별 뺑소니 교통사고 범인검거 유공자 보상금 지급 현황>

연 도	보상금 지급 현황
	건수	보상금액(천원)	1건당 평균보상액(천원)
합계	3,078	973,227	316
2006	754	247,652	328
2007	714	238,065	333
2008	614	193,280	314
2009	664	194,530	292
2010.8월	332	99,700	300

○ 최근 5년간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의 지방청별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던 시도는 경기도로 15,610건이었고, 서울 6,955건, 경북 4,361건 순 이었음.

- 그리고 검거율로 살펴보면, 제주도가 89.1%, 울산이 88.4%로 가장 높았고, 반면 강원도 78.5%, 전북 80.2%로 가장 낮았음.

- 또한 사망자 수로 보면, 경기도가 269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경북이 182명, 충남이 149명 등 이었음.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

구분 지방청	총발생건수 (건)	검 거 건 수		피해상황(명)
		(건)	검거율(%)	계	사망자	부상자
계	58,725	49,274	83.9	94,408	1,461	92,947
서 울	6,955	6,109	87.8	11,180	88	11,092
부 산	2,965	2,517	84.9	4,722	61	4,661
대 구	2,985	2,514	84.2	4,767	56	4,711
인 천	3,013	2,654	88.1	5,155	51	5,104
광 주	2,438	2,033	83.4	3,943	45	3,898
대 전	1,940	1,617	83.4	3,198	25	3,173
울 산	1,773	1,568	88.4	2,709	39	2,670
경 기	15,610	12,677	81.2	25,284	269	25,015
강 원	2,293	1,800	78.5	3,615	69	3,546
충 북	1,860	1,584	85.2	3,064	77	2,987
충 남	3,646	3,119	85.5	6,095	149	5,946
전 북	2,977	2,387	80.2	4,847	84	4,763
전 남	2,972	2,501	84.2	4,804	138	4,666
경 북	4,361	3,571	81.9	6,635	182	6,453
경 남	3,963	3,291	83.0	6,008	124	5,884
제 주	514	458	89.1	856	32	824

○ 최근 5년간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의 발생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인적이 뜸한 야간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전체 뺑소니 교통사고의 약 54%(31,471건)가 발생하였음.

<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시간대별 현황>

시간대 연도	계	00~02	02~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합계	58,725	8,155	5,478	4,258	3,623	2,816	1,945	2,131	2,843	3,728	5,920	7,963	9,865
06년	14,480	2,132	1,429	1,004	784	633	482	493	689	956	1,505	1,918	2,455
07년	12,684	1,704	1,189	1,001	938	689	516	458	622	734	1,212	1,652	1,969
08년	11,613	1,571	1,018	855	763	576	364	401	540	747	1,171	1,597	2,010
09년	12,666	1,710	1,137	873	727	585	399	516	643	823	1,317	1,796	2,140
10년 1~8월	7,282	1,038	705	525	411	333	184	263	349	468	715	1,000	1,291

□ 유정현 의원은 "우리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뺑소니 사고임을 알려주는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자주 보게 된다"면서,

- "뺑소니 교통사고는 재빨리 구호조치를 하면 사망 등 인명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의 예비살인행위보다 더 죄질이 무겁고 나쁜 범죄행위이다"고 강조함.

- 그리고 "뺑소니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범인검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격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현장을 목격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목격자로서 증언에 나서는 시민의식이 절실하고, 경찰에서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도 시급하다"고 지적함.

뺑소니 교통사고 범인검거 유공자 보상금 지급기준

[근거 :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경찰청 훈령 제478호)]

보상 금액	대 상 범 죄
1,500만원 이하	교통사고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3명 이상이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교통사고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2명 이상이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이하	교통사고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1명 이상이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100만원 이하	교통사고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

-뺑소니 교통사고의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및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정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

❙2010년 뺑소니신고 민간인 보상금 예산: 200백만원(266천원×750명)

붙임: 교통사고야기도주사고(뺑소니) 포상금 지급실적(지방청별).   /끝/

[붙임]

❖교통사고야기도주사고(뺑소니) 포상금 지급실적(지방청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8월말
	건수	지급액 (천원)	건수	지급액 (천원)	건수	지급액 (천원)	건수	지급액 (천원)	건수	지급액 (천원)
계	754	247,652	714	238,065	614	193,280	664	194,530	332	99,700
서 울	39	21,750	58	20,200	52	13,550	56	22,580	39	15,100
부 산	88	29,800	48	18,500	39	11,270	44	15,170	24	6,300
대 구	31	11,550	27	7,437	27	9,636	37	10,520	14	4,000
인 천	39	10,870	44	9,430	40	8,270	54	9,370	18	4,500
광 주			3	2,000	12	2,400	22	5,900	5	2,300
대 전			12	4,900	12	2,500	27	6,206	11	3,100
울 산	9	4,000	14	2,650	15	3,500	22	3,950	9	2,400
경 기	254	69,500	244	81,295	195	85,642	184	57,012	93	31,400
강 원	21	15,500	17	9,900	37	10,450	26	6,950	13	5,700
충 북	43	7,675	32	4,883	32	4,340	32	5,040	19	2,300
충 남	71	18,277	57	25,880	18	9,320	29	13,300	18	6,500
전 북	9	2,600	14	5,800	8	2,000	14	6,630	10	2,800
전 남	32	13,700	21	7,400	15	5,500	18	8,700	3	1,000
경 북	54	10,250	55	14,800	51	9,600	39	9,900	26	5,400
경 남	50	30,800	60	21,790	51	13,670	49	11,670	23	5,900
제 주	14	1,380	8	1,200	10	1,632	11	1,632	7	1,000

*광주ㆍ대전청 2007.7월 개청